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143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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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법학개론

1.	다음의 헌법 규정은 어떠한 원칙을 선언한 것인가?(2010년 11월)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상위법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정답 : [

]
정답률 : 75%

2.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2.	위자료청구권은 재산권이다.

3.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 [

]
정답률 : 33%

3.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2008년 11월)

1.	켈젠(Kelsen)

2.	플라톤(Platon)

3.	라드브루흐(Radbruch)

4.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정답 : [

]
정답률 : 68%

4.	다음 중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2014년 11월)

사유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경제적 기본권
2. 사회적 기본권
3. 청구권적 기본권
4. 경제적 기본권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11월)

1.	간주의 효과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2.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이다.

3.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4.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간주는 반증을 허용치않음.
2.간주
4.추정
[해설작성자 : 지니]

1. 추정은 반증, 간주는 본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
4.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시사망의 추정)
- 동일한 위난은 반증, 동시에 사망한 것은 본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진미]

6.	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2014년 11월)

상법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 [

]
정답률 : 70%

7.	법의 해석방법 가운데 물론해석에 해당되는 것은?(2021년 11월)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2.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

3.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

4.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반대해석
2. 물론해석
3. 확대해석
4. 반대해석

8.	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2004년 11월)

1.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2.	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3.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4.	법규의 명칭에 따라 구별한다.

정답 : [

]
정답률 : 40%

9.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2020년 11월)

참정권

입법권

사법권

사원(社員)권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입밥권,사법권은 국가적 공권에 해장
사원권은 사권에 해당
[해설작성자 : 레밍빈]

10.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2017년 11월)

국무총리 해임권

2.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3.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국회의원 제명권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국무총리 해임권이 아닌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권한이다
[해설작성자 : 오뎅사마]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2.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2.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4.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심의/확정을 하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

13.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청원은 서면으로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2.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 위헌 법률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 탄핵 심판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

• 권한 쟁의 심판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
[해설작성자 : 배주사]

15.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지상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2. 미리 포기할 수 없다
3. 완성효력 소급 가능
4. 연장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2024년 11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임차

소비대차

정답 : [

]
정답률 : 56%

17.

특별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1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1%

18.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2.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7%

19.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4.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
정답률 : 65%

20.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4.	수사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1%

21.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2017년 11월)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4.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2.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2018년 11월)

절도죄

폭행죄

도박죄

공갈죄

정답 : [

]
정답률 : 72%

23.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1월)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67%

24.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할 수 있다.

3.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4.	상법상 회사의 설립은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4.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자유설립주의,특허주의,면허주의,준칙주의가 있다. 우리 상법 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의 설립이 인정되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2009년 11월)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계약

정답 : [

]
정답률 : 36%

26.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7년 11월)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3.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4.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 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해설작성자 : 장경비]

27.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2023년 11월)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기소독점주의/국가소추주의 : 검사만 기소할 수 있다, 국가기관인 검사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개시된다
기소편의주의 : 검사의 재량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이철민]

28.

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성· 구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법적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다.

4.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우선적 법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29.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2020년 11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70세 이상인 자

4.	의사능력 없는 심신박약자

정답 : [

]
정답률 : 69%

30.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설립하자의 소(설립취소, 설립무효)는 2년내 소 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취소가 인정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진미]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11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화재보험

정답 : [

]
정답률 : 76%

32.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다.

4.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1%

33.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4년 11월)

1.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일단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토지관할을 갖추게 된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동일하다.

3.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

4.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34.

형법상 형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금고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2.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

3.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과료 : 2천만원 이상 5만원 미만(형법47조)
판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납입
납입하지 않은 자는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형법69~70조)
[해설작성자 : 배주사]

35.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2004년 11월)

분할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

양도담보

정답 : [

]
정답률 : 60%

36.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것은?(2008년 11월)

부작위위법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심판

정답 : [

]
정답률 : 39%

37.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11월)

한국은행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 [

]
정답률 : 63%

38.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2.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3.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4.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 [

]
정답률 : 35%

39.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ㆍ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는?(2016년 11월)

행정관청

보좌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

정답 : [

]
정답률 : 58%

40.

보험계약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사행계약이다.

3.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다.

4.	계약관계자에게 선의가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정답 : [

]
정답률 : 43%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광의적 개념은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다.

2.	실질적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3.	협의적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4.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실질적 개념은 경찰활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42.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2.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3.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4.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정답 : [

]
정답률 : 69%

43.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신변보호업무

시설경비업무

인력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경비업법상 업무로는 신호기특설(신변보호,호송,기계,특수,시설보안) 이렇게 있다
그러므로 인력은 포함x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시호신기특혼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

44.

범죄행위자 측면에서의 컴퓨터 범죄의 특징은?(2006년 11월)

범행연속성

죄의식 희박

발각증명 곤란성

고의 입증 곤란성

정답 : [

]
정답률 : 68%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1월)

영리성을 갖는다.

2.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3.	사전예방과 법집행을 한다.

4.	공권력을 추구한다.

정답 : [

]
정답률 : 84%

46.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번에 증가가 아닌 감소이다.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경제환원이론 - 경제의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3.	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4.	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경제의 활성화가 아닌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의 증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48.

경비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2010년 11월)

헨리 필딩

로버트 필

러셀 콜링

알란 핑커튼

정답 : [

]
정답률 : 58%

49.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직무범위는 일정한 사적 영역이고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하다.

2.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는 안된다.

3.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4.	담당하는 경비구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0%

50.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2.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3.	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

4.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독일은 민간경비시장이 독립되어있지 않고 현재는 EU로 통합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pjh8469s]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영국의 기관이다
[해설작성자 : 이철민]

51.

기업에서 자체경비조직의 유지 및 기능 확장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은?(2006년 11월)

경비안전의 긴급성

예상되는 경비활동

회사성장의 잠재성

4.	경비회사와의 협력체제

정답 : [

]
정답률 : 37%

5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2024년 11월)

1.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 [

]
정답률 : 62%

53.

경비원이 다른 부서의 관리자들로부터 명령을 받게 된다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는?(2021년 11월)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조정ㆍ통합의 원리

정답 : [

]
정답률 : 65%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2.	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3.	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4.	조선시대는 권력자나 재력가들로 인해 민간경비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정답 :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조선시대에는 정권을 장악한 태종 이방원이 국왕과 세자의 시위를 제외한 모든 사병을 혁파하였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5.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2.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 수행

3.	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4.	목격한 범죄행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 강조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공동생산이론은 공동화이론과 다르다
공동화는 민간경비가 보조적 역할을 맡는 이론이지만
공동생산은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쉽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6.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자체경비는 경비부서에서 오래 근무함으로써 회사운영, 매출, 인사 등에 관한 지식이 높아 여러 부분에서 계약경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2.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고용주나 회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충성심이 높다.

3.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비상시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자체경비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결원의 보충이 용이하다.

정답 : [

]
정답률 : 69%

57.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가급: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2.	나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3.	다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4.	기타급: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정답 : [

]
정답률 : 59%

58.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중요도에 따른 분류는?(2016년 11월)

1.	최저수준 경비(Level Ⅰ)

2.	하위수준 경비(Level Ⅱ)

3.	중간수준 경비(Level Ⅲ)

4.	상위수준 경비(Level Ⅳ)

정답 : [

]
정답률 : 62%

59.

경비조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9년 11월)

1.	ㄱ - ㄴ - ㄷ - ㄹ – ㅁ

2.	ㄴ - ㄷ - ㄹ - ㄱ - ㅁ

3.	ㄷ - ㄹ - ㄱ - ㄴ – ㅁ

4.	ㄹ - ㄱ - ㄴ - ㄷ - ㅁ

정답 : [

]
정답률 : 70%

60.

내부절도의 경비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상점의 현금보관장소는 내부인의 직접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없다.

2.	직원의 채용단계에서부터 인사담당자와의 협조 하에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3.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화시킨다.

4.	감사부서와의 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정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답 : [

]
정답률 : 75%

61.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발화의 3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연료

바람

산소

열

정답 : [

]
정답률 : 71%

62.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 과목으로 옳은 것은?(2024년 11월)

일반경비현장실습

일반조사론

기계경비현장실습

민간조사론

정답 : [

]
정답률 : 55%

63.

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1.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2.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3.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2. 간접적 (X)
[해설작성자 : 배주사]

64.

기계경비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04년 11월)

1.	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3.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4.	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은 3번 4번
기계경비 특성상 야간의 경우 경비활동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최초의 설치 비용이 비싸다.

[추가 오류 신고]
3.4번 다 정답

[추가 오류 신고]
3번은 인력경비의 단점 기계경비와 전혀 상관이없음 4번은 지문자체가 틀려서 문제랑 맞지않음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오류
2025에듀윌 민간경비론
p133
인력경비의 단점- 신체특성상 인간은 야간경비활동에 취약하다
P134
기계경비의 단점-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문제에선 기계경비의 장단점에 대한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
3,4번 둘 다 오답
[해설작성자 : 장경비]

65.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은 대륙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2.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있어 일반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	범죄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1%

66.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치안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4.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2.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7.

영국 근대경찰의 탄생에 있어서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으며, 경찰은 헌신적이어야 하며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지방정부의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2013년 11월)

1.	로버트 필(Robert Peel)

2.	콜크혼(Colguhoun)

3.	헨리 필딩(Henry Fielding)

4.	에드워드(Edward) 1세

정답 : [

]
정답률 : 66%

68.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명령지휘부의 지정

2.	외부기관과의 통신수단 마련

3.	대중 및 언론에 대한 정보 차단

4.	비상시 사용될 장비ㆍ시설의 위치 지정

정답 : [

]
정답률 : 76%

69.

화재유형에 따른 화재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유류화재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온도를 발화점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진압방법이다.

2.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하여 강한 수소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시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가스화재는 점화원을 차단하고 살수 및 냉각으로 진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전기화재는 소화시 물 등의 전기전도성을 가진 약제를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유류화재: 젖은 모포 등으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으로 산소공급을 억제한다.
[해설작성자 : 공부하는 직장인]

70.

경보시스템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중앙관제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을 통해 비상감지 시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는 방식이다.

2.	국부적 경보시스템은 가장 원시적인 경보체계로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 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순히 사이렌이나 경보음이 울리는 것이다.

3.	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과 같은 제한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시설에 주로 사용되며 사람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4.	다이얼 경보시스템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긴급연락을 하는 것으로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중앙관제시스템(중앙관리시스템)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중앙관제실에서 경비원이 이를 원격 감시하는 경비형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2018년 11월)

1.	스미싱(Smishing)

2.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3.	파밍(Pharming)

4.	피싱(Phishing)

정답 : [

]
정답률 : 76%

72.

다음 컴퓨터 범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2024년 11월)

광범위성

고의 입증 곤란성

자동성

범행영속성

정답 : [

]
정답률 : 73%

73.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손상될 것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안전대책은?(2008년 11월)

시스템 백업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

시스템 복구

정답 : [

]
정답률 : 73%

74.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방범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2.	경비인력을 전문화한다.

3.	방범장비에 대한 오경보로 인한 인력의 소모와 방범상의 허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현재와 같이 계속 이원화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75.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는?(2009년 11월)

패스워드

키워드

액세스

스팸

정답 : [

]
정답률 : 80%

76.

컴퓨터시스템의 보안 및 컴퓨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컴퓨터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고의 입증이 어렵다.

2.	컴퓨터보안을 위한 체계적 암호관리는 숫자ㆍ특수문자 등을 사용하고, 최소암호수명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타인의 컴퓨터에 있는 전자기록 등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형법상의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4.	시설 내 중앙컴퓨터실은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sprinkler) 등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스프링쿨러 사용시 전자제품에 손상을 가하므로 CO2 소화기나 할론 소화기를 사용

77.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물리적 보안영역, 관리적 보안영역, 기술적 보안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2.	인력에 의한 출입통제와 통제시스템의 관리에만 주력한다.

3.	물리적 보안인증과 사이버 보안인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4.	개인, 기업, 정부단체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정확한 사고징후를 감지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7%

78.

민간경비원 관리와 감독관련 자격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CPP는 미국산업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인경비사자격제도이다.

2.	우리나라는 2013년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추가되었다.

3.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4%

79.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된다.

2.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는 경계지대, 제2지대는 주방어지대, 제3지대는 핵심방어지대이다.

3.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정종사태로 구분된다.

4.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갑,을,병 까지고 정종사태는 없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80.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1월)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3%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