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855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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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	'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햅격 ㅜ]

2.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4.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동안 12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해설작성자 : 이미경]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
[해설작성자 : 지짱]

3.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전찬국]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4.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쟁의행위 기간중 하도급 대체근로 파견근로 채용 금지
[해설작성자 : Zk]

5.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40조(취업방해의 금지)
3. 사용기간이 짧은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41조 2항 - 30일 이내(x) ---> 지체 없이
[해설작성자 : 주파랑]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2020년 07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2.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계약에 명시

정답 : [

]
정답률 : 64%

7.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4월)

1.	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2.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3.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

4.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답 : [

]
정답률 : 85%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노조법 제23조 2항-3년
2. 노조법 제5조 2항
3. 노조법 제7조 3항
4. 노조법 제5조 3항
[해설작성자 : 박개똥]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 근기법 제94조 1항-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불리하게 변경할 시 동의를 요함
2. 제95조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0분의 1 초과 못 함
3. 제96조 1항-정답
4. 제96조 2항-의결 필요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mist]

11.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3.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5%

12.

밑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보건업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함
[해설작성자 : 박개똥]

1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제52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제24조)

3.	보상 휴가제 실시(제57조)

4.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62조)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2. 근기법 제24조 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 제52조 1항
사용자는 취규(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이하 생략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박개똥]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2.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유효하다.

4.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파워에이드]

1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5년 04월)

①

②

③

④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심문(尋問)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3.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현장조사) 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파워에이드]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2.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9%

19.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하여야 한다. X ->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노동조합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0%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