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26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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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5.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부동성 -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부(-)의 외부효과 : 지역지구제의 근거
[해설작성자 : 초보]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정답 :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환경은 기술적 개념

복합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개념이 있다.
기술적 개념 - 자연, 공간, 환경, 위치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설작성자 : 초보]

3.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2012년 10월)

1.	생산성ㆍ용도의 다양성

2.	부동성ㆍ위치의 가변성

3.	영속성ㆍ투자의 고정성

4.	적재성ㆍ가치의 보존성

5.	부증성ㆍ분할의 가능성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공원이 들어서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외부효과의 결과이고,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 때문이다.
인문적 특성으로서는 토지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을 들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우삼]

4.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2008년 10월)

정상재

보완재

대체재

열등재

독립재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소득 증가 - 수요량 증가 : 정상재(우등재)
소득 감소 - 수요량 감소 : 열등재

소득의 수요 탄력성=수요량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해설작성자 : 초보]

5.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 조합원 부담금 인상
○ 공사기간의 연장
○ 기부채납의 증가
3번 4개

추가로 기부채납의 증가는 저도 이해가 힘들었는데요 T.T
기부채납이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채납의 토지는 공공재로 이용되는데
예를들어 도서관,공원,공공도로등에 편입되는 토지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재건축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정작 조합원이 건축할 토지가 적어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 500 -2P 에서 = 450 - 2P 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6년 10월)

100

125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Q=300
300=500 -2P ->P=100
300=450-2P ->P= 74
따라서 변화값은 25

7.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물리적 주택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2.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된다.

3.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가격 도출이 용이하다.

4.	주택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유량개념을, 장기공급곡선은 저량개념을 의미한다.

5.	주택시장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물리적주택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는 분석이 어렵다(용이하다x)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지만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지역적경향이 강하고, 지역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가격 도출이 어렵다.(용이하다x)
주택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저량(유량x)개념을, 장기공급곡선은 유량(저량x)개념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8.	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2005년 10월)

공급독점

무임승차자 문제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완전 경쟁

정답 : [

]
정답률 : 62%

9.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0월)

1.	튀넨(J. H. von Thünen)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 비농업적 토지이용이 결정된다.

2.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설에 따르면,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은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3.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4.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5.	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 지대는 마찰비용과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 농업적 토지이용이 결정된다.
3)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4)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5)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에서 마찰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수송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10.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였음)(2005년 05월)

1.	6,700,000원

2.	10,000,000원

3.	13,000,000원

4.	17,000,000원

5.	20,000,000원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해당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으므로,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할 경우 예상되는 가격은 60,000,000원입니다.
개발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토지의 가치는 40,000,000원입니다.
투자자의 요구수익율은 20%입니다. 즉,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을 20%의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기업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40%입니다. 즉, 개발이 일어날 확률은 40%이고, 개발이 일어났을 때의 예상 현금흐름은 6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예상 현금흐름은 4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정보의 현재가치 = 개발이 일어날 확률 × (개발이 일어났을 때의 현금흐름 × 할인율) +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현금흐름 × 할인율)

여기서,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현금흐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현금흐름은 0입니다.
따라서,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정보의 현재가치 = 0.4 × (60,000,000원 × 0.8) + 0.6 × (40,000,000원 × 0.8) = 10,000,000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개발정보의 현재가치는 10,000,000원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호철맨]

정보의 현재가치(계산문제)
- 개발정보의 실현여부
- 두 경우를 현재가치로 할인
정보의 현재가치 문제는 정보를 알고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를 나누어
현재가치를 구하고 그 차이를 구한다.
1. 정보를 알고있는 경우의 현재가치
정보를 알고있다는 것이 100% 개발로 이루어질때
                                                                                                         년수
현재가치 = 개발될경우 가치 / (1+요구수익률)
                                                                                 1
                         = 60,000,000 / (1+0.2)
                         = 50,000,000
2.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의 현재가치
정보를 모르고 있을때의 확률 , 보기에서 개발가능성이 40% 라고 했으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60%

                                                                                                                                                 년수
현재가치 = 개발가능성 X 개발될경우의 가치 / (1+요구수익률)             + 개발불가능성 X 개발이 안될경우의 가치 / (1+요구수익률)년수
현재가치 = 0.4x 60,000,000/1.2 +0.6X40,000,000/1.2
                        = 20,000,000+20,000,000
                        = 40,000,000
3. 정보의 현재가치
정보를 알고있을때 - 정보를 모를때 = 50,000,000-40,000,000 =10,000,000
[해설작성자 : 힘내자]

11.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3.	주택의 상향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4.	주택의 하향여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5.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번의 설명은 상향여과에 대한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다물어]

12.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시장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ㆍ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2.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3.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4.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5.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정답 : [

]
정답률 : 56%

13.

부동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ㄱ, ㄴ

ㄱ, ㄷ

ㄴ, ㅁ

ㄷ, ㄹ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68%

14.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ㄱ

ㄷ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ㄱ 호이트의 선형이론
ㄴ 뢰시의 최대수요이론
ㄷ 튀넨의 위치지대설

15.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5%

1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2011년 11월)

1.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3.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4.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5.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정답 : [

]
정답률 : 62%

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2.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4.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5.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국토의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해설작성자 : 우삼]

19.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 (단, 0년차 현금흐름은 초기투자액, 1년차부터 7년차까지 현금흐름은 현금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흐름이며, 기간이 7년인 연금의 현가계수는 3.50, 7년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60 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1년 10월)

100만원

120 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 만원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연금의 현가 구하기
120만원을 7년간 납입했으므로 120 x 3.5 = 420

2. 7회차 금액의 일시불 구하기
7회차 수입 중 연금액 120만원 제외 -> 1420-120 = 1300
1300만원의 일시불의 가치 = 1300 x 0.6 = 780

3. 0회차 현금 유출과 합산 (순현재가치 구하기)
=780+420+(-1100) = 100

따라서 정답은 1번 100만원 입니다.
[해설작성자 : 단붕이]

20.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2018년 10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정답 : [

]
정답률 : 63%

2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6년 10월)

1.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2.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4.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5.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6%

22.

점증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세가지 대출상환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순서대로 (ㄱ), (ㄴ))(2005년 10월)

1.	점증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2.	점증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5.	원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정답 : [

]
정답률 : 60%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 : [

]
정답률 : 60%

2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2.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5.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6%

25.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대상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지 주택소유권이 연금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2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내부수익률은 수익성지수를 0으로, 순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2.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3.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4.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해당한다.

5.	담보인정비율(LTV)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내부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27.

부동산신탁의 장ㆍ단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신탁개발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제한이 있다.

2.	토지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에 도움이 된다.

4.	수탁자는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5.	신탁설정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사업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22%

28.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2022년 10월)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답 : [

]
정답률 : 62%

29.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 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6년 10월)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정답 : [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이자 차액 : 1억원 x 이자율차이 (4% - 3% = 1%) = 1백만원
8년간 연금(1백만원)의 현재가치계수는 7 x 1백만원 ==> 7백만원(현가기준)
Refinancing을 위한 비용 : 조기상환 수수료 1% (1백만원) + 취급수수료 1% (1백만원)
이익의 현재가치 : 7백만원 - 2백만원 = 5백만원
[해설작성자 : 솔루체]

30.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2017년 10월)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설작성자 : KO]

31.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ㆍ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형으로서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없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형으로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 자산을 위탁하여 투자, 운용하는 회사이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우삼]

32.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1.	유효총소득은 216,000,000원이다.

2.	순영업소득은 200,000,000원이다.

3.	세전현금수지는 110,000,000원이다.

4.	영업소득세는 50,000,000원이다.

5.	세후현금수지는 59,000,000원이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4. 영업소득세는 51,000,000원이다.

[계산]
가능총소득 : 6,000,000 × 40 = 240,000,000
유효총소득 : 240,000,000 - 24,000,000(공실률 10% 적용) = 216,000,000
순영업소득 : 216,000,000 - 16,000,000(운영비용) = 200,000,000
세전현금수지 : 200,000,000 - 90,000,000(원리금) = 110,000,000
세금 : (2억-2천-천) × 0.3(세율) = 51,000,000
세후현금수지 : 110,000,000 - 51,000,000 = 59,000,000
[해설작성자 : 우삼]

33.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2018년 10월)

주택상환사채

신탁증서금융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정답 : [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3. 지분금융
1,2,4,5. 부채금융

34.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3.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5.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정답 : [

]
정답률 : 35%

35.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ㄱ, ㄴ

ㄴ, ㄷ

ㄷ, ㄹ

ㄴ, ㄷ, ㄹ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ㄱ.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ㅁ.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
[해설작성자 : ㅅㅅ]

36.

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시 적용된 환원율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4년 10월)

7.0%

7.2%

8.0%

8.1%

9.0%

정답 : [

]
정답률 : 38%

37.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2.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3.	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사례자료는 가격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5.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3. 현재시점이 아닌 가격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해설작성자 : JJMM]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비교방식
1. 비준가액
2. 비준임료
3. 공시지가 기준가액
[해설작성자 : 졸리웁구나]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토지의 평가는 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3.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4.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건물의 평가는 무조건 이유불문 원가법으로한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40.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2.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4.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5.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답 : [

]
정답률 : 31%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제3자: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대판 2003.3.28. 2002다72125)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포괄승계인),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수익자),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제당권등 제한 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의 제한물권자,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해설작성자 : venus]

1.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2.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3.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4.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번: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써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대판 2008.02.1,2006다27451)
[해설작성자 : R=VD 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시험에 합격한다]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ㄱ, ㄴ, ㄹ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유동적 무효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무효로 본다. 계약 이행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계약금 반환청구, 계약해제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4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10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ㄴ: 시가를 묵비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법서는 자기 물건의가치를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해설작성자 : 빈이]

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

[출처] 당사자 쌍방의 공통된 착오(27회 45문)|작성자 공부전문법무사조원봉

[해설작성자 : R=VD 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시험에 합격한다]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반 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 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 3자는 제 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수염]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레몬톡]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맞는 설명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맞는 설명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틀린 설명입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5번입니다.

정답: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뱀먹는뱀먹는뱀]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위 해설이 틀린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5. 민법 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복대리인이든 대리인이든 본인을 대리합니다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횡령으로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함.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2.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경우에는 제한능력자 보호에
의해 이익이 현존하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4.제한능력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과가 있으나
법정대리인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2.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4.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5.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한한다.
따라서 성숙한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필의 토지,1동의 건물,지상권,전세권이 객체가 된다.
공유지분상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지역권, 임차권도 객체가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는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40%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합유지분은 상속 안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5.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때문에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로 인한 채권과는 동일시 볼수 없으므로 성립한것으로 본다는 틀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대지사용권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라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3.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7%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합유지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며
공유와 달리 합유는 전원동이 없이는 합유지분에 대해 처분도 안됨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6%

5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42%

59.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은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선의의 이재성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악의의 이재성은 게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AMG C63오너 ONE]

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동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동인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0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출처]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작성자 채변호사

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 [

]
정답률 : 42%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목적물 점유 취득한 뒤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인정됨(순서불문 성립가능)
2.채무자를 간접점유하는 경우 점유상실로 보임
(돈을 안줘서 유치권을 행사 하는 것인데 정작 받아낼 사람한테 물건을 주면 돈을 빨리 줄까요?...ㅎㅎ)
3.유치권은 점유을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에 기한 창구권은 인정안됨(단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됨)
4.보존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유권자의 승낙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유예기간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변제기가 유예되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는 하는 것이므로 유치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2.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3.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4.	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5.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41%

6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유치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음. 물상대위성 인정안됨.물건.유가증권을 반드시 점유 해야 함. 직.간 점유 가능.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하는 간접점유는 불가. 등기요건 없음. 점유는 계속되어야 함. 불법행위로 시작되어서는 안됨.
[해설작성자 : 김지현]

65.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3.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4.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5.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 [

]
정답률 : 47%

6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38%

68.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3.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2000다5336-7)

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ㆍ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동의를 얻어 침해행위 방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는 각 구분소유자의 각각의
고유한 소유권에 기한 대리행위일뿐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각각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야함.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집합건물법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대법원1999.5.11 선고 97다 61746판결)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
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2003.06.24 선고 2003다 17774판결)
2.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4다 3598판결)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상가)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대법원2004, 5.13 선고등 2004다 2243판결)
4.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집한건물법 제23조 제1항)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한다. (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 35020 판결)
[해설작성자 : 힘내자]

7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5.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

]
정답률 : 48%

7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2. 경매절차가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2.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5.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6%

73.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2022년 10월)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지상물매수청권은 지상권자, 토지전세권자, 토지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전세권자, 건물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4.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10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1. 병에게 이전되었으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2. 시기=차임을 연체한 다음날, 종기=주택을 반환하는 때
3.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차임채권은 이미 병에게 양수되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차임채권에 압류가 되어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보증금이 있어도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증금에서 까X)
[해설작성자 : 빈이]

7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3.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1,2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소유권반환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 2006다 73102-1)

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신탁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 2008다34828)
     갑은 X건물의 유치할 권리가 없다.

5. 타인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갑과 정이 체결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7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3.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악의의매수인에 대한설명이다.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7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10월)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7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 : [

]
정답률 : 26%

79.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 [

]
정답률 : 24%

80.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2.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4.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번 각자대리
3번 해제권한x
4번 추정한다x (자신을위한것이라본다)
5번 사.성.파
[해설작성자 : Fairy영]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