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는 달리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5.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전동차의 제작납품ㆍ구매계약의 주체로서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5.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2022년 03월)
1.
경제의 민주화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소비자 보호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 [
1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1조.이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의 존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상품이 아닌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8월)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부당한 국제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국제계약은 유형에 상관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으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
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요청은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B는 E의 계열회사이고, 5개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 원 이상임)(2021년 04월)
1.
A
2.
A, B, C
3.
A, B, E
4.
A, B, C, D
5.
A, B, C, E
정답 : [
5
] 정답률 : 30%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3월)
1.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성립한다.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3. 해당한다. 4.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선 제42조(시정조치), 제43조(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고, 제129조(고발)을 면제할 '수' 있기에 1.의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기준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암묵의 요해 ≓ 묵시적 합의. 즉, 부당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4.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2021년 04월)
1.
기타의 거래거절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기타의 거래강제
4.
배타조건부 거래
5.
거래처 이전 방해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 구속조건부거래의 행위 중 하나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저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관련 1. 거래거절 가. 공동의 거래거절 나. 그 밖의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가. 가격차별 나. 거래조건차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2️⃣ 라.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가. 부당염매 나.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가. 끼워팔기 나. 사원판매 다. 그 밖의 거래강제 ➡️3️⃣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마.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거래 가. 배타조건부거래 ➡️4️⃣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8. 사업활동 방해 가. 기술의 부당이용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 거래처 이전 방해 ➡️5️⃣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가. 부당한 자금지원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다. 부당한 인력지원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대부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나, 헷갈리는 항목들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3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4%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2.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용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2016년 05월)
1.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90%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04월)
1.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39%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3월)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3.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심사요청은 국제계약체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5.
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요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사업자가 이 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의 상호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의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3.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그 불법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한 사업자간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것이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합의 후 실제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사업자가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어야 한다.
5.
당해상품의 시장가격이 1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2016년 05월)
1.
시정조치
2.
이행강제금
3.
과징금
4.
손해배상
5.
형사제재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2. 9명의 위원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상임위원 1명을 포함 위원 3명으로 구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8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임위원이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국무총리 소속 3.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5.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아닌 것은?(2014년 06월)
1.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
부당한 인력지원
3.
부당한 구속조건 추가
4.
부당한 자금지원
5.
부당한 자산지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의 분회나 지소, 지부 등도 독자적인 활동의 주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개별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5.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3월)
1.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8월)
1.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 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년 06월)
1.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2.
공동으로 대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4.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서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5.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04월)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5.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정답 : [
4
] 정답률 : 14%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04월)
1.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정답 : [
2
] 정답률 : 18%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5월)
1.
거래강제 - 구입강제
2.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3.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5.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8월)
1.
약관은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2.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한 것이다.
3.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4.
약관은 주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5.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에 의한 내용을 확정한 계약의 초안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3.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4.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0%
2과목 : 민법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3.
법률행위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4.
외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2.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3.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보통 법 위반 시 법률행위의 취소, 무효가 일어나면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가 우선된다면 임의규정이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취소, 무효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없기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임의규정은 특약이 가능하기에 5. 틀린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대법 94다53006]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할 때 종물이 된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상호 간에도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종물이라도 의무부담행위(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종물에 관한 처분행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물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 제100조제2항만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 하지만 해당조항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 의사(특약 등)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제358조의 단서조항을 보더라도, 법률에 특별한규정,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주물에만 미치게 할 수 있다(=종물의 처분제외)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처분'이 아니다. 예를들어 A가 길에 떨어진 B의 자물쇠(주물)를 주운 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더라도, 자물쇠 열쇠(종물)의 점유권은 열쇠를 갖고 있는 B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2.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0%
4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5.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1%
47.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6월)
1.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2.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5.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 1. 이해관계인 2. 검사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은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28조)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4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종물이 된다.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9.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8월)
1.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고객과의 약정은 유효하다.
2.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4.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5.
채권자의 과실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제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0.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2012년 06월)
1.
합의해제
2.
채무면제
3.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정대리인의 동의
5.
무효행위의 추인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5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3.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2.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5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0%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 [
1
] 정답률 : 24%
57.
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3.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8%
<문제 해설> 2. 대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9.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2.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3.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4.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2.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5.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1.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자신의 물건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2.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유치물의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1
] 정답률 : 25%
6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할 수 있다.
3.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은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법정해제규정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65.
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하면서 5월 25일까지 승낙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4월 22일 甲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4월 23일 甲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3.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9일 발송하여 5월 13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5월 9일 성립한다.
4.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25일 발송하여 5월 27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4월 21일 乙도 甲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청약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4월 26일 도달한 경우, 계약은 4월 26일 성립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3.
일방 당사자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7.
1,000m2정도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000m2에 대하여 m2당 1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측결과 그 토지는 800m2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乙이 선의라면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2.
乙이 선의라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선의인 乙에게 계약당시에 800m2만으로는 매매하지 않았으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악의라도 甲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甲에 대한 권리는 수량부족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8.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유상임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유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 그 물건의 반환장소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없다.
5.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무상임치인의 주의의무 3. 민법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보관만) 4. ---할 수 있다 5.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치의 해지) : 임티기간의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만료전에 해지하지 못한다. 단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6월)
1.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0.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매도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9년 08월)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3.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2.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준소비대차는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4.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불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5.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62다437) 2.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5. 임대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6.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차인 제약) 2.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제629조,제630조,제631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4.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7.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8.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3.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3월)
1.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8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2.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8%
<문제 해설> 1.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2.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1항-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2항-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81.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을 수행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2.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2022년 03월)
1.
선수금
2.
예수금
3.
매입채무
4.
미지급금
5.
장기차입금
정답 : [
3
] 정답률 : 19%
83.
인사고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9년 08월)
1.
인력배치 및 이동
2.
직무의 가치평가
3.
성과측정 및 보상
4.
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5.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84.
(주)가맹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한다. 이 회사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이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23년 03월)
1.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원이다.
2.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250원이다.
3.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원이다.
4.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원이다.
5.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6,300원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85.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2009년 08월)
1.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2.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3.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4.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5.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 시장세분화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6.
활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3월)
1.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2.
제조간접비는 생산량이나 조업도에 비례한다.
3.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4.
판매관리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5.
시스템 유지와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87.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및 금액을 보고하고자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는?(2019년 03월)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자본변동표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정답 : [
1
] 정답률 : 34%
88.
BCG의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세로축은 시장성장률,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2.
물음표(question marks)는 높은 시장성장률과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3.
별(stars)은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4.
현금 젖소(cash cows)는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현금을 창출해낸다.
5.
개(dogs)는 낮은 시장성장률과 낮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89.
포터(M. Porter)의 비용우위(cost leadership)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2019년 03월)
1.
제품품질의 차별화
2.
효율적인 규모의 설비투자
3.
간접비의 효율적인 통제
4.
경험곡선효과에 의한 원가의 감소
5.
저비용국가에서 생산
정답 : [
1
] 정답률 : 29%
90.
파생금융상품 중 옵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2008년 08월)
1.
정해진 기간 내 또는 정해진 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을 말한다.
2.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는 조건부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3.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4.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
5.
농·축산물,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징(hedging)하기 위함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는 선도거래임 [해설작성자 : 나약한]
91.
시장 세분화의 성공 조건이 아닌 것은?(2015년 05월)
1.
접근성(accessibility)
2.
시장규모의 실재성(substantiality)
3.
측정성(measurability)
4.
무형성(intangibility)
5.
차별성(differentiability)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2.
경영자가 기업 내의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분야는?(2018년 03월)
1.
고급회계
2.
재무회계
3.
관리회계
4.
세무회계
5.
정부회계
정답 : [
3
] 정답률 : 36%
93.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2013년 06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 해고는 인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4.
영업부분에서 손익 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레버리지도는?(2017년 04월)
1.
0
2.
1
3.
2
4.
3
5.
4
정답 : [
2
] 정답률 : 40%
95.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고기뼈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의 주요 원천이 아닌 것은?(2008년 08월)
1.
원자재
2.
인력
3.
생산방법
4.
기계
5.
정보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6.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600,000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할 때 (주)가맹의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주)가맹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2014년 06월)
1.
100,000원
2.
150,000원
3.
200,000원
4.
300,000원
5.
600,000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9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2008년 08월)
1.
집단관리기법(GT : group technology)
2.
유연생산시스템(FMS :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3.
셀형제조방식(CMS : cellular manufacturing system)
4.
수치제어가공(NC가공 :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ing)
5.
모듈러 생산(MP : modular production)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8.
제품수명주기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도입기에는 소비자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한다.
2.
소비재와 산업재의 도입기 유통전략은 중간상활용 및 직접유통 등에서 유사하다.
3.
성장기에는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차별화 방안을 모색한다.
4.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5.
성숙기에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9.
영화나 드라마 상에 특정한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사용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광고효과를 도모하는 광고기법은?(2011년 06월)
1.
POP(point of purchase)
2.
USP(unique selling point)
3.
PPL(product placement)
4.
POS(point of sale)
5.
WOM(word of mouth)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0.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자산 간 상관계수는?(2023년 03월)
1.
1
2.
0.5
3.
0
4.
-0.5
5.
-1
정답 : [
5
] 정답률 : 20%
101.
마케팅조사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요인분석: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2.
상관관계분석: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기법
3.
분산분석: 집단들 간에 특정변수의 분산 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기법
4.
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법
5.
결합분석: 한 개의 독립변수가 둘 이상의 종속변수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정답 : [
1
] 정답률 : 27%
102.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아닌 것은?(2010년 06월)
1.
성별
2.
소득
3.
교육수준
4.
라이프스타일
5.
생애주기(life-cycle stage)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3.
자본예산 기법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만 짝지어진 것은?(2025년 03월)
1.
회수기간법, 순현가법
2.
회계적이익률법, 내부수익률법
3.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4.
내부수익률법, 회수기간법
5.
회수기간법, 회계적이익률법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현금흐름할인법(DCF)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를 통해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 해당 방법으로 계산된 결정가격은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이로서 자산의 매입가격을 추정할 수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는 달리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5.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전동차의 제작납품ㆍ구매계약의 주체로서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3.
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5.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2022년 03월)
1.
경제의 민주화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소비자 보호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 [
1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1조.이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공급자만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진입장벽의 존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상품이 아닌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5.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1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8월)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대한민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어야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부당한 국제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국제계약은 유형에 상관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으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
국제계약에 대한 심사요청은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B는 E의 계열회사이고, 5개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 원 이상임)(2021년 04월)
1.
A
2.
A, B, C
3.
A, B, E
4.
A, B, C, D
5.
A, B, C, E
정답 : [
5
] 정답률 : 30%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3월)
1.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성립한다.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3. 해당한다. 4.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선 제42조(시정조치), 제43조(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고, 제129조(고발)을 면제할 '수' 있기에 1.의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기준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암묵의 요해 ≓ 묵시적 합의. 즉, 부당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2.
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4.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2021년 04월)
1.
기타의 거래거절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기타의 거래강제
4.
배타조건부 거래
5.
거래처 이전 방해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 구속조건부거래의 행위 중 하나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저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관련 1. 거래거절 가. 공동의 거래거절 나. 그 밖의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가. 가격차별 나. 거래조건차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2️⃣ 라. 집단적 차별 3. 경쟁사업자 배제 가. 부당염매 나. 부당고가매입 4. 부당한 고객유인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가. 끼워팔기 나. 사원판매 다. 그 밖의 거래강제 ➡️3️⃣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마. 경영간섭 7. 구속조건부거래 가. 배타조건부거래 ➡️4️⃣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8. 사업활동 방해 가. 기술의 부당이용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 거래처 이전 방해 ➡️5️⃣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가. 부당한 자금지원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다. 부당한 인력지원 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대부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나, 헷갈리는 항목들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3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4%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2.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용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2016년 05월)
1.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90%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04월)
1.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4.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답 : [
2
] 정답률 : 39%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3월)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3.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심사요청은 국제계약체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5.
심사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요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약관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4.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명칭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사업자가 이 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의 상호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의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위법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말한다.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3.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그 불법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한 사업자간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것이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합의 후 실제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사업자가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어야 한다.
5.
당해상품의 시장가격이 1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것은?(2016년 05월)
1.
시정조치
2.
이행강제금
3.
과징금
4.
손해배상
5.
형사제재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2. 9명의 위원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상임위원 1명을 포함 위원 3명으로 구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08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임위원이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심리와 합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국무총리 소속 3.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5.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아닌 것은?(2014년 06월)
1.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
부당한 인력지원
3.
부당한 구속조건 추가
4.
부당한 자금지원
5.
부당한 자산지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의 분회나 지소, 지부 등도 독자적인 활동의 주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개별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5.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남용행위를 한 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3월)
1.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4.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8월)
1.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 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년 06월)
1.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2.
공동으로 대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공동으로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4.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서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5.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04월)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4.
고객에게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5.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정답 : [
4
] 정답률 : 14%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04월)
1.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2.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
4.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5.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정답 : [
2
] 정답률 : 18%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5월)
1.
거래강제 - 구입강제
2.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3.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5.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는 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8월)
1.
약관은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2.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마련한 것이다.
3.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4.
약관은 주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5.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교섭에 의한 내용을 확정한 계약의 초안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약관내용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3.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4.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5.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0%
2과목 : 민법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에 위반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
3.
법률행위의 해석상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
4.
외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2.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3.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03월)
1.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4.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보통 법 위반 시 법률행위의 취소, 무효가 일어나면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가 우선된다면 임의규정이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취소, 무효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없기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임의규정은 특약이 가능하기에 5. 틀린 설명이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3️⃣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있다. ✏️⭕?⚖️[대법 94다53006]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주물에 부속하게 할 때 종물이 된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상호 간에도 주물, 종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종물이라도 의무부담행위(예컨대 매매)에 있어서는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종물에 관한 처분행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주물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을 제외할 수 없다. ✏️❌ 제100조제2항만 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 하지만 해당조항은 [임의규정]이기에 당사자 의사(특약 등)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제358조의 단서조항을 보더라도, 법률에 특별한규정,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주물에만 미치게 할 수 있다(=종물의 처분제외) ?제100조(주물, 종물)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점유 기타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처분'이 아니다. 예를들어 A가 길에 떨어진 B의 자물쇠(주물)를 주운 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더라도, 자물쇠 열쇠(종물)의 점유권은 열쇠를 갖고 있는 B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4.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있다.
2.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떠오르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0%
46.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5.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1%
47.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6월)
1.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2.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5.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 1. 이해관계인 2. 검사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은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28조)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4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종물이 된다.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9.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8월)
1.
증권회사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고객과의 약정은 유효하다.
2.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4.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5.
채권자의 과실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제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0.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2012년 06월)
1.
합의해제
2.
채무면제
3.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정대리인의 동의
5.
무효행위의 추인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5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5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3.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2.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5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0%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 [
1
] 정답률 : 24%
57.
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3.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8%
<문제 해설> 2. 대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9.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2.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3.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4.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5.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5년 03월)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2.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5.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61.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자신의 물건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2.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유치물의 점유 이전에 취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유치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
유치권의 발생 후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1
] 정답률 : 25%
6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할 수 있다.
3.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은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인은 법정해제규정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65.
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하면서 5월 25일까지 승낙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4월 22일 甲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4월 23일 甲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3.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9일 발송하여 5월 13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5월 9일 성립한다.
4.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25일 발송하여 5월 27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4월 21일 乙도 甲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청약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4월 26일 도달한 경우, 계약은 4월 26일 성립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3.
일방 당사자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7.
1,000m2정도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000m2에 대하여 m2당 1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측결과 그 토지는 800m2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乙이 선의라면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2.
乙이 선의라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선의인 乙에게 계약당시에 800m2만으로는 매매하지 않았으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악의라도 甲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甲에 대한 권리는 수량부족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8.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유상임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유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 그 물건의 반환장소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없다.
5.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무상임치인의 주의의무 3. 민법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보관만) 4. ---할 수 있다 5.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치의 해지) : 임티기간의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만료전에 해지하지 못한다. 단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6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6월)
1.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0.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인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매도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9년 08월)
1.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3.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더라도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묵시의 계약 갱신이 있는 경우에 차임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나, 기간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2.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준소비대차는 사용대차의 효력이 있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3.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임치계약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의 경우, 임치인과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4.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불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로 완전물급부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5.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62다437) 2.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5. 임대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6.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03월)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차인 제약) 2.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제629조,제630조,제631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4.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7.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04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78.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3.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3월)
1.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8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03월)
1.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2.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8%
<문제 해설> 1.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2.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1항-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으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2항-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짱구법무사]
81.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을 수행하기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2.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2022년 03월)
1.
선수금
2.
예수금
3.
매입채무
4.
미지급금
5.
장기차입금
정답 : [
3
] 정답률 : 19%
83.
인사고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9년 08월)
1.
인력배치 및 이동
2.
직무의 가치평가
3.
성과측정 및 보상
4.
인력계획 및 인사기능의 타당성 측정
5.
조직개발 및 근로의욕 증진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84.
(주)가맹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한다. 이 회사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이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23년 03월)
1.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원이다.
2.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250원이다.
3.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원이다.
4.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원이다.
5.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6,300원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85.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실행하는 단계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2009년 08월)
1.
시장세분화 →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2.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3.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 표적시장 선정
4.
표적시장 선정 → 시장세분화 → 포지셔닝
5.
표적시장 선정 → 포지셔닝 → 시장세분화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6.
활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3월)
1.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2.
제조간접비는 생산량이나 조업도에 비례한다.
3.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4.
판매관리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5.
시스템 유지와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87.
일정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및 금액을 보고하고자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는?(2019년 03월)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자본변동표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정답 : [
1
] 정답률 : 34%
88.
BCG의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세로축은 시장성장률,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2.
물음표(question marks)는 높은 시장성장률과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3.
별(stars)은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4.
현금 젖소(cash cows)는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현금을 창출해낸다.
5.
개(dogs)는 낮은 시장성장률과 낮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89.
포터(M. Porter)의 비용우위(cost leadership)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2019년 03월)
1.
제품품질의 차별화
2.
효율적인 규모의 설비투자
3.
간접비의 효율적인 통제
4.
경험곡선효과에 의한 원가의 감소
5.
저비용국가에서 생산
정답 : [
1
] 정답률 : 29%
90.
파생금융상품 중 옵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2008년 08월)
1.
정해진 기간 내 또는 정해진 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을 말한다.
2.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는 조건부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3.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4.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
5.
농·축산물, 주요 원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징(hedging)하기 위함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5는 선도거래임 [해설작성자 : 나약한]
91.
시장 세분화의 성공 조건이 아닌 것은?(2015년 05월)
1.
접근성(accessibility)
2.
시장규모의 실재성(substantiality)
3.
측정성(measurability)
4.
무형성(intangibility)
5.
차별성(differentiability)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2.
경영자가 기업 내의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분야는?(2018년 03월)
1.
고급회계
2.
재무회계
3.
관리회계
4.
세무회계
5.
정부회계
정답 : [
3
] 정답률 : 36%
93.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2013년 06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자질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건전하지 못한 직원 해고는 인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4.
영업부분에서 손익 확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레버리지도는?(2017년 04월)
1.
0
2.
1
3.
2
4.
3
5.
4
정답 : [
2
] 정답률 : 40%
95.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고기뼈 다이어그램(fishbone diagram)의 주요 원천이 아닌 것은?(2008년 08월)
1.
원자재
2.
인력
3.
생산방법
4.
기계
5.
정보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6.
(주)가맹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600,000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할 때 (주)가맹의 20×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주)가맹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2014년 06월)
1.
100,000원
2.
150,000원
3.
200,000원
4.
300,000원
5.
600,000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9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2008년 08월)
1.
집단관리기법(GT : group technology)
2.
유연생산시스템(FMS :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3.
셀형제조방식(CMS : cellular manufacturing system)
4.
수치제어가공(NC가공 :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ing)
5.
모듈러 생산(MP : modular production)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8.
제품수명주기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도입기에는 소비자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본적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한다.
2.
소비재와 산업재의 도입기 유통전략은 중간상활용 및 직접유통 등에서 유사하다.
3.
성장기에는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차별화 방안을 모색한다.
4.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5.
성숙기에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9.
영화나 드라마 상에 특정한 상품을 노출시키거나 사용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광고효과를 도모하는 광고기법은?(2011년 06월)
1.
POP(point of purchase)
2.
USP(unique selling point)
3.
PPL(product placement)
4.
POS(point of sale)
5.
WOM(word of mouth)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0.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자산 간 상관계수는?(2023년 03월)
1.
1
2.
0.5
3.
0
4.
-0.5
5.
-1
정답 : [
5
] 정답률 : 20%
101.
마케팅조사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요인분석: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2.
상관관계분석: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기법
3.
분산분석: 집단들 간에 특정변수의 분산 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기법
4.
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법
5.
결합분석: 한 개의 독립변수가 둘 이상의 종속변수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정답 : [
1
] 정답률 : 27%
102.
시장세분화를 위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아닌 것은?(2010년 06월)
1.
성별
2.
소득
3.
교육수준
4.
라이프스타일
5.
생애주기(life-cycle stage)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3.
자본예산 기법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만 짝지어진 것은?(2025년 03월)
1.
회수기간법, 순현가법
2.
회계적이익률법, 내부수익률법
3.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4.
내부수익률법, 회수기간법
5.
회수기간법, 회계적이익률법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현금흐름할인법(DCF)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를 통해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 해당 방법으로 계산된 결정가격은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이로서 자산의 매입가격을 추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