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2일)(423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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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다.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3.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한다.

4.	지방세 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바, 수정신고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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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2.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그에 관련된 당초에 처분은 집행이 중지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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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2.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소매인의 영업장으로 반입하는 때이다.

3.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4.	지방교육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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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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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5.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2.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반드시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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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만 가능하다.

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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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06월)

1.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경정 등록

3.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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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3%

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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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

3.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4.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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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2015년 06월)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3.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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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3.	국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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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2.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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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3.

「지방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06월)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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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5%

1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됨) 등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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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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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6월)

1.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2.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주민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3.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

4.	특별자치시세의 세목은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 광역시세의 세목과 구세의 세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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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

17.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제외된다.

2.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3.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를 말한다.

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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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6월)

1.	연대납세의무에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을 제외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이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는 확정에 의하여 모두 승계되며, 한도 없이 전액 승계된다.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 경우 지방세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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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4%

19.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표준세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 가감할 수 있음)(2018년 06월)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m³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m³당 100원

3.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3원

4.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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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6%

20.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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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