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77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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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부동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개별성으로 인해 거래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쉽다.

3.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이다.

4.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5.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2.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2007년 10월)

맹지(盲地)

필지(筆地)

획지(劃地)

대지(垈地)

택지(宅地)

정답 : [

]
정답률 : 83%

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2015년 10월)

포락지(浦落地)

법지(法地)

빈지(濱地)

맹지(盲地)

소지(素地)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로써, 측량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즉,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EX. 택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 부분
- 빈지: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으나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로써, 일반적으로 백사장이나 갯벌을 뜻함
-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해당 토지가 도로의 어떤 면에도 접촉되지 않는 토지로써,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 소지: 원지라고도 하며 대지 등으로 개발 되기 이전의 자연의 상태 그대로의 토지이다.

4.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2년 10월)

ㄱ, ㄴ

ㄴ, ㄹ

ㄷ, ㅁ

ㄱ, ㄴ, ㄹ

ㄴ,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57%

5.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설비의 운전 및 보수

2.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에너지관리

건물 청소관리

5.	방범, 방재 등 보안관리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는 시설관리가 아닌 자산관리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6.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1.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입지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2.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4.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5.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ㆍ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초보]

7.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9년 10월)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이외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수요곡선은 좌측 우측으로 이동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푸통솬 몰라효]

1.가격상승 공급증가,가격하락 공급하락
2.일정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입구매 하고자하는 최대수량
3.일정기간동안 공급자가 공급하고자하는 최대수량
4.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
[해설작성자 : Scott]

8.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 = 100 - 4Q_D[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_D는 수요량(단위 : m²)]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는?[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_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2008년 10월)

1.	P = 100 - 4Q_M

2.	P = 100 - 2Q_M

3.	P = 100 - 8Q_M

4.	P = 200 - 4Q_M

5.	P = 200 - 8Q_M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Qd의 2배가 Qm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2Qd = Qm 이다.
또한 다른 조건은 일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장수요함수에 이를 대입하면
P = 100 - 4Qd = 100 - 2*(2Qd) = 100 - 2Qm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2020년 10월)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유량은 일정기간에 측정함.
소득, 소비, 신규로 생산할 주택, 거래량 등.

노동자 소득, 가계소비, 신규주택공급량 정답. 총 3개.
[해설작성자 : 서 티]

10.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2.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3.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답 :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2.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1.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3.	주택의 상향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4.	주택의 하향여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5.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번의 설명은 상향여과에 대한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다물어]

12.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2.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3.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5.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정답 : [

]
정답률 : 65%

13.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ㆍ상향ㆍ후퇴ㆍ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2.	부동산 경기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4.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5.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진폭 및 주기 모두 큽니다.
[해설작성자 : 디디]

14.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부동산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는 임차자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응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을 의미한다.

4.	부동산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5.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3.대응적 유지활동은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난후 대처하는 수정적유지활동이므로
유지계획에 따라 서전적 유지활동은 [사전적유지활동]이라 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5.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3.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4.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6.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0년 10월)

1.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부동산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시장이 존재한다.

4.	부동산시장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공매
- 상품을 빌려파는 행위로 현재 100원짜리 상품을 빌려서 판매하고 일정기간후 상품을 구매해서 갚아야되는데 상품가격이 90원이 되면 10원만큼 이득을 보고 상품가격이 110원이 되면 10만큼 손해를 보게된다
- 주로 주식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부동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17.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간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0㎡이다.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어디인가?(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가의 면적에 비례한다)(2007년 10월)

1.	A로부터 1km 지점

2.	A로부터 2km 지점

3.	A로부터 4km 지점

4.	A로부터 6km 지점

5.	A로부터 7km 지점

정답 : [

]
정답률 : 48%

18.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7년 10월)

0.1

0.2

0.3

0.4

0.5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소득탄력성에 의한 다세대 수요의 변화
*소득탄력성=다세대 수요변화/소득의 변화=x/10%=0.6
그러므로 소득변화로 인한 다세대 수요변화x=10%*0.6=6%증가

2.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
*다세대주택의 수요가 8% 증가했다고 하였고 그중 소득증가로 다세대 수요가 6% 증가하였으므로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인한 다세대 수요변화는 2%이다.
*교차탄력성=다세대주택 수요변화/아파트가격변화=2%/5%=0.4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19.

다음의 ( )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 된 것은?(2014년 10월)

1.	ㄱ: 선형이론, ㄴ: 소매인력법칙, ㄷ: 동심원이론, ㄹ: 다핵심이론

2.	ㄱ: 동심원이론,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소매인력법칙

3.	ㄱ: 다핵심이론, ㄴ: 선형이론, ㄷ: 소매인력법칙, ㄹ: 동심원이론

4.	ㄱ: 소매인력법칙,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동심원이론

5.	ㄱ: 소매인력법칙, ㄴ: 동심원이론, ㄷ: 선형이론, ㄹ: 다핵심이론

정답 : [

]
정답률 : 66%

20.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2024년 10월)

택지개발지구 지정

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3.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3, 4번은 축소 및 조정 중 (현재 실행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2021년 10월)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기대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3.	요구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말한다.

4.	요구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

5.	실현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ㄱᆢ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보다크면 투자실행, 00 수익률 > 요구수익률:투자실행ㆍ2.번은 요구수익률의 해섷3.번은 실현수익률의 해석ㆍ4요구수익률은 투자에대한 우험이 클수록 커진댜5.실현수익률은 실제 실현수익률이댜
[해설작성자 : 김씨]

2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8년 10월)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5. 공공주택 이란 공공주택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3.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다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 이전없이 - 이전받은

24.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택지소유상한제(1998폐지)
토지초과이득세제(1994폐지)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2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연금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

2.	주택법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유형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해당된다.

3.	주택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주택연금상품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해설작성자 : 우삼]

26.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2021년 10월)

1.	A지역: 0개, B지역: 1개

2.	A지역: 1개, B지역: 0개

3.	A지역: 1개, B지역: 1개

4.	A지역: 1개, B지역: 2개

5.	A지역: 2개, B지역: 1개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입지계수 = 지역의 X산업 고용률 / 전국의 X산업 고용률
= (지역의 X산업의 고용인구 / 지역의 총고용인구) / (전국의 X산업 고용인구 / 전국의 총고용인구)
ex) B지역 X산업의 입지계수 = (50 / 100) / (80 / 190) = 1.1875
입지계수 > 1 인 경우, 기반산업(o)
[해설작성자 : 박호두]

27.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7년 10월)

1.	1억 5,000만원

2.	1억 7,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2억 4,000만원

5.	2억 5,000만원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LTV =50% X/5억=50% X=2억5천
DTI =40% X/6000만=40% X=2천400 =원리금상환액/저당상수 =2천400/0.1-> 2억4천
LTV. DTI 둘중에 적은금액 선택 2억4천
2억4천-담보대출금 7000만= 1억7000
[해설작성자 : 고고씨]

28.

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3.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4.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주택상환사채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메자닌 금융 : 은행 및 대출기관이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기업의 배당우선주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받는 금융기법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해설작성자 : 우삼]

29.

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은? (단,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2년 10월)

8,333만원

8,500만원

8,750만원

9,237만원

9,310만원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따른 t시점에서 미상환대출잔액을 구할 때에는 원리금에 연금의 현가계수(남은 기간)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제시된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 값은 월(月)단위 기준값이다.
2. 9,237만원(만원 단위까지) = 매월 원리금 54만원 * 월 연금의 현가계수(남은 기간 25년, 300月) 171.06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상환방식별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ㄱ → ㄴ → ㄷ

ㄱ → ㄷ → ㄴ

ㄴ → ㄱ → ㄷ

ㄴ → ㄷ → ㄱ

ㄷ → ㄴ → ㄱ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것 = 대출기관의 원금회수속도가 빠른 것'이다.
따라서, 대출원금의 회수가 가장 빠른 것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고, 그 다음으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며,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의 만기에 원금을 전액 회수하므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원금회수속도가 가장 늦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1.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4.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5.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1%

32.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격시점 현재의 대상토지 가격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9,680원/㎡

10,680원/㎡

11,000원/㎡

11,500원/㎡

12,500원/㎡

정답 : [

]
정답률 : 36%

33.

부동산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우리나라 부동산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상사중개의 성격을 갖는다.

2.	에스크로우(escrow)회사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3.	독점중개의뢰계약(exclusive right-to-sell listing)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의 독점권을 가지면서 소유자(중개의뢰인)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일반중개의뢰계약(open listing)은 중개의뢰를 받은 1인의 중개업자가 여러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방식이다.

5.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은 모두 사실행위에 해당된다.

정답 : [

]
정답률 : 39%

34.

감정평가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배분의 개념이고,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2.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3.	동일한 내용년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4.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5.	경제적 감가요인에는 인근지역의 쇠퇴,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 등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2%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5.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시 적용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해설작성자 : 우삼]

36.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7년 10월)

1.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2.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3.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5.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내부적 균형의 문제는 균형의 원칙, 외부적 균형의 문제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37.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가격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단,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2005년 10월)

1.	232,320,000원

2.	232,925,000원

3.	233,288,000원

4.	234,000,000원

5.	234,800,000원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복성가격=재조달원가-감가상각비

2억 × 110% × 110% =242 백만원
잔존가액 242,000,000 × 10% =24,200,000

242,000,000 - 24,200,000 =217,800,000    / 50년 × 2년 8,712,000 (감가상각비 2년)
242,000,000 - 8,712,000 = 233,288,000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2.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4.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4.표준주택선정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공동주택은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2008년 10월)

1.	198,000,000원

2.	207,900,000원

3.	220,600,000원

4.	231,200,000원

5.	246,000,000원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 (계산문제)
면적비교, 개별요인비교. 시점수정
비준가격 = 사례부동산가격 X 시점수정 X 면적수정 X 개별요인수정
                     = 200,000,000 X 1.05 X (900/1,000) X (110/100)
                                                                 (연간지가상승률이 0.5라고 했으니까)
                                                                    (대상부동산 면적 900 나누기 사례부동산 면적 1000)
                                                                    (개별요인이 10% 우세하다고 했으니까 110 나누기 100)
                        = 200,000, 000 X 1.05 X 0.9X 1.1
                        = 207,900,000
[해설작성자 : 힘내자]

40.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3.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4.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5.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2.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ㄷ

ㄹ

ㄱ, ㄴ

ㄱ, ㄷ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민법110조 사기.강박은 법률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ㄴ.법률행위 무효인것은 맞으니 민법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것이아니라 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ㄷ.무효,취소 어떤것도 해당 되지 않음
ㄹ.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무효
[해설작성자 : 꾸꾸까까]

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매매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위임계약의 해지 같은 법률행위와는 구별되는 것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준법률행위란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로 구분되는 법률 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4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52%

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옳은 것은 ㄴ,ㄷ 이다.
ㄱ.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었어도 이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된다.
ㄹ.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적 유효로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ㄴ.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94다37349).

[출처] [일산 공인중개사학원 - 일산새롬 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다시보기|작성자 쪽집게 도사

[해설작성자 : R=VD 나는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시험에 합격한다.]

46.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10월)

1.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효력은 발생한다.
2.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고 알 수 있을 객관적상태면 충분하다.
4.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5. 3번과 비슷한 지문이다.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했다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여 효력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빈이]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 [

]
정답률 : 60%

48.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50%

4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2020년 10월)

불공정한 법률행위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무효
2. 무효
3. 무효
4. 사기강박 취소할수 있다.
5.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 (X)
[해설작성자 : 뿌숑]

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불...자가 들어가는 것은 추인해도 무효임...
[해설작성자 : 김지현]

적법하지 않거나 반사회적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며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통정허위표시와 같은 의사표시의 문제는 상대적 유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끼리는 언제나 뮤효이지만 특정인에게 제 3자에겐 무효를 주장할수 없고.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하다

5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수목의 식재 권한 판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합유지분은 상속 안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
온천권,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사도통행권,공원이용권,관습법상 용수권
[해설작성자 : venus]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2.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고로 미리 대비 X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 [

]
정답률 : 25%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30%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 [

]
정답률 : 23%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할 수 없다.
4.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한다.
5.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빈이]

5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ㄱ

ㄴ

ㄷ

ㄱ, ㄴ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자동 소멸]
    (대판 2011다6342)

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판 99다17142).]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게 2년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시효취득의 경우 지료지급의 의무가 없으나(대판 94다37912),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시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설작성자 : 단붕이]

담보목적의 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없고 2년이상의 지료지급 연체 시 소멸한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빈이]

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2.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5.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할 때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오늘도 열심히]

2. 선의의 乙이 사용-수익하여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특별의 필요비는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ㅅㅅ]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8%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2017년 10월)

포기

점유의 상실

목적물의 전부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5. 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유치권은 양수인에게 인수됨
[해설작성자 : 금촌불주먹]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3.	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4.	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담보권소멸 본등기청구X 소유권취득X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우선변제권O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5.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피담보채무의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수 있음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5.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丙의 채권은 x건물의 견련성이 없는 건축자재대금채권 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이유는 유치권은 목적물(건물)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의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로 그 건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丙의 경우는 乙과의 자재납품의 매매계약으로 생긴 피담보채권이여서 입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3.매매당사자가 아닌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67.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수탁자 이재성이 토지를 제3자 김소진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 김소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 김소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10월)

1.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5.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33%

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ㄱ

ㄷ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등기명의 부탁->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 배수->본인 이름으로 등기 갖춤
-->제3자간의 계약명의신탁 이라한다.
이 경우는 매도인 병)의 선의,악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병)이 "선의"인경우

-> 신탁자(갑)와 수탁자(을) 간의 명의신탁약정->원칙->무효
단!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던 "선의"의 병) 보호차원에서,수탁자(을)명의 등기는 예외적으로 "유효"

->신탁자(갑)은 수탁자(을)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악의"경우 (명의 신탁약정을 알았던 경우)

-> 수탁자(을)의 등기는 "무효"

-> 소유권은 신탁자(갑)에게 귀속

-> 신탁자(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 병)과는 직접관계 없음.
[해설작성자 : sso]

7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일부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x 손해배상x 해제권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4.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 [

]
정답률 : 40%

7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2013년 10월)

임차권

계약해지권

보증금반환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 [

]
정답률 : 45%

7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2.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丙이 乙을 통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乙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甲과 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3.	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甲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甲이 아니라 乙이다.

4.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은행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甲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甲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乙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乙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乙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乙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7%

74.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乙의 점유보조자 甲은 원칙적으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甲은 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 甲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직접점유자 乙이 간접점유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점유하는 물건을 乙이 침탈한 후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사기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ONE]

7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2.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3.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5.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정답 : [

]
정답률 : 30%

76.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경매시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
2.경매시 임차권은 소멸되므로 戊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X
3.순서 을-갑-정 순 을의 저당권설정된 후 갑이 임차하고 정이 저당권 취득
4.갑은 경매시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주장하지 못함.
5.을 갑 정 순서임
[해설작성자 : KO]

7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 [

]
정답률 : 32%

78.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5.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19%

7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정답 : [

]
정답률 : 32%

80.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2.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3.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4.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번 각자대리
3번 해제권한x
4번 추정한다x (자신을위한것이라본다)
5번 사.성.파
[해설작성자 : Fairy영]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