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년 01월 30일 5인승 승용차(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며, 경차 아님)를 업무용으로 구매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손금으로 불인정하고 그에 대해 항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는 취득 관련한 비용 외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항상 대표자 상여처리가 아닌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상여, 배당, 기타처분 등)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처분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1-업무사용비율) = 업무외사용금액(손금불산입)
1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임직원(주주인 임직원포함)에 해당하면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2.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3.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4.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별로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상여처분 [해설작성자 : 잉잉]
13.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분류한다.
2.
간주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과 그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하여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만 간주공급에 해당. [해설작성자 : 잉잉]
14.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다.
3.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②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해설작성자 : 진홍실]
15.
다음은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틀린 것은?
1.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90억원인 경우 적용되는 율은 1만분의 20(0.2%)이다.
2.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경조사비 제외)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간이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4.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장별 한도 미달액과 초과액은 통산한다.
